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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의 초행길중 결빙된 도로가 갑자기 나타나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냈을 경우:
-->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중앙선을 침입하여 사고를 냈을 때는 중앙선 침입으로 보지않는다.[2004.12.04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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