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리모델링의 현주소 - 신중하게 고려합시다

리모델링의 현주소 - 신중하게 고려합시다

 

우리 아파트 말고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곳들이 꽤 있는듯 합니다.

다음에 올라있는 글을 하나 퍼왔습니다.

 

리모델링 추진의 주된 목적은 재산증식과 환경개선일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최소한 4~5년 이후에는 재산증식의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국내 부동산 시장은 불황입니다.

유가 폭등,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값 인상등으로 국내 경기가 불투명하고 향후 경기회복의 여부를 정부도 장담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국 경기도 어둡습니다. 예측이 안 되는 몇년후를 누가 장담할수 있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공약한 재건축시장도 무반응입니다.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재건축시장도 여러 사정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부담이 큰 리모델링을 실행하는 것은 현재로선 모험적 투자입니다. 건설회사로서는 엄청난 기회가 되겠지만요.

 

도면설계도  안 좋게 나오는, 어거지로 짜맞춘 수선된 집을 갖고서 과연 시세차익의 실현이 가능할까요?

내 돈 낸 만큼은 오르겠지만 큰 이익은 어려울 것같습니다.

 

상가나 유치원 등 부대시설들도 같이 리모델링 되어야 하겠지요.

건축비, 이주비 등이 장난 아닐 것입니다.

물론 대출 알선한다고 하지만 거져 빌려주나요? 대출이자는 불과 2년전에 4%대에서 폭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장담 못합니다.

아파트 값의 거품이 빠지고 있고(꼭지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로 돈벌 수 없도록 제도와 장치가 강화되어있습니다.

 

 건설회사는 수도권과 서울지역의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황금시장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건설회사는 공사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황금알 낳는 시장이지요.

 

주민들도 처음에는 뭔가 해보고 싶어 해서 많이들 관심 갖습니다. 그에 따라 설명회도 들어보고 합니다만

자세한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조합결성을 하게 됩니다.

정확한 금액과 도면은 조합결성후 우선협상시공사나 컨설팅사에 의해 정해지고 조정되겠지요.

그때 가면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찬성했다가 반대로 돌아서는 사람은 이미 떼어준 인감증명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조합측에서는 인감증명을 돌려줄 수 없다고 잡아뗀다고 하니까요.

그냥 번환의 의사를 표시하면 찾아올수 있다고 들었습니다만....(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또한 아주 불편한 점이 생기는데, 이를테면 집을 팔거나 전세를 놓고 싶은 사람들은 거래가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비워줘야 할지 몰라서 전세도 안 들어오는데, 현수막 거는 동시에 집 매매가 안 됩니다.

가격이 올랐다 해도 현실적으로 팔려야 이익이 실현되는데 막상 팔고자 내어 놓으면 거래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살 사람은 집값 외에 건축비를 부담해야 하고 자기가 살아야 할 집을 따로 장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리모델링 현수막 거는 순간 거래가 안 됩니다. 냉정한 현실입니다.

 

 추진위는 조합설립하고 설명회하는데 자금이 필요합니다. 추진위원장이 스스로 조달하기도 하고, 부녀회에서 빌려오기도 하고, 건설회사에서 대주는 등의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한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조합결성이 안되면 그동안  쓴 자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조합이 결성되고부터는 조합원이 비용을 대준다 하지만 추진위 상태로만 머물러 있으면?

그래서 추진위원장들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건설회사는 자기들이 들인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 114 자료에 의하면 리모델링을 포기했거나 사업이 부진한 서울 시내 주요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덕주공9단지          102가구         조합설립  실패

잠원동 한신25차       169가구         세대 행위허가 획득 실패

한신13차                 180가구         반대 주민 소송으로 행위허가 무효 판결

한신18차                  314가구        행위허가 획득 실패

옥수동 극동              900가구        조합설립 실패

풍납동 미성              275 가구       조합설립 후 일부 조합원 탈퇴

잠실 주공5단지         3930 가구      조합설립 실패

방이동 한양3차          252 가구       조합설립 실패

 

광장동의 잘 알려진  한 아파트는 조합설립을 수년간 추진하다가 실패한 후, 그동안 집행한 수억원의 자금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고 합니다. 조합 추진이 안 되니 그동안 쓴 비용의 처리가 안 되는 것이지요.

 

많은 단지들이 리모델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성을 타진합니다만,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건설회사 말고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불편하면 주차장 공사를 하고, 주변 조경을 깨끗이 하고  공사할 것 하여 주거 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너무나 비싼 돈을 들이며 불편한 대가를 치루지 않고서도  주거환경을 변화시킬수 있는 것입니다.

 

리모델링의 문제점은 이렇습니다.

내 돈 낸 것 만큼은 아파트 값이 오를지 몰라도,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크고

돈없는 사람들은 이주비와 이자 때문에 힘겨운 짐이 될 것입니다.

<출처 : 목련3단지리모델링반대카페>

출처 : 평촌 목련2단지 리모델링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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